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 위반시 예외없는 '무관용' 적용"
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가 이어져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요 금융사에 잇따라 투입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웅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22.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한국증권금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설계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를 앞세운 ‘프라이빗 라이프’와 조합원 전 가구 한강 조망을 내건 ‘아크로 압구정’이 맞붙는 구도다.22일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에 입주민의 독립적 생활을 구현하는 ‘프라이빗 라이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 출입구부터 세대까지 이어지는 동선에 ‘헤리티지 가든’, ‘시그니처 갤러리’, ‘컨시어지 로비’, ‘히든 보타닉’을 배치해 외부와 분리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수직 동선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 대비 3.0% 인상하고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토대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다.전국 대비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 경영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제주 항만하역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및 출자한 법인이 회무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막고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회칙을 개정한다.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금융 지원으로 우리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거점 확보에 나섰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1일 베트남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연짝 6공단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콜드체인 물류센터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안병길 해진공 사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등 각 사 임직원과 응우옌 반 우트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물류센
e스포츠의 지역 기반 실업 리그 활성화와 국산 게임 IP의 성장에 발맞춰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현장 참여가 고도화되고 있다. 단순한 대회 스폰서십을 넘어 게임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콜라보레이션 하드웨어를 선보이고, 고성능 게이밍 기어 체험존을 구성해 핵심 유저층과의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세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이번 플레이엑스포에서 e스포츠 대회 지원과 함께 특화 하드웨어 라인업을 공개했다. 특히 팬들과 게이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생 행보에 나섰다.인천의료원은 21일 장석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7일 인천의료원과 현대시장 상인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의료원이 추진 중인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및 의료복지 지원 사업’의 첫 실천 사례다.인천의료원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지역 내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학력 격차는 벌어지고 정서 위기는 깊어지고, 학교 폭력은 증가하면서 ‘학교는 안전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4년 제주교육은 미래를 위한 변화는커녕 뒷걸음질했다”고 말했다.고 후보는 또 “교육기금이 빠르게 고갈됐고 교실은 예산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교실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예산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는 “무너진 학력을 회복하는데 교육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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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26인 최종 명단 발표
손흥민 4번째 월드컵 출전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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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 5사, 3차 여론조사 결과 18·19일 공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18일과 19일 오후 5시50분 이틀에 걸쳐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19일 자와 20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제주언론 5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
[6·3地選 후보등록] 충북 무투표 당선 속출·여성 정치벽 실감
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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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음 주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공사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공사 ▲국도46호선 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국도46호선 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국도46호선 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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