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필품 폭리 탈세자’ 조사와 함께 주요 탈세 사례를 공개하며 물가 상승을 빌미로 한 조직적·지능적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품·위생용품·화장품·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이면에 숨겨진 담합 이익 은닉,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유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경쟁 제조사들과 사전에 판매가격과 인상 시기를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해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원으로, 전체 추
국세청이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고물가는 지갑 열기를 망설이게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할인 상품을 찾는 등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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