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부상 당한 시흥 월곶고가교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중대산업재해' 혐의 적용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1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18명 규모로 꾸려진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고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현장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

성남시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새 의장에 국민의힘 3선의 이덕수 의원을 선출했다.신임 이 의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박광순 전 의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이 의장은 이날 제292회 임시회에서 같은 당 안극수 의원과 의장 선거에 출마해 출석의원 총 31표 중 19표를 얻어 당선됐다.안 의원 10표를 받았고, 기권이 2표 나왔다.박광순 전 의장은 2022년 7월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이 ‘안면인식기’를 노조가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노조 측은 인식기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반박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협력사에 설치중인 안전출입시스템의 일환인 안면인식기 80여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출입시스템은 직원들의 출입 관리와 안전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원청이 설치

2023년 중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밝혔다.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5억원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4월말까지 운영중이므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A업체 대표와 B업체 임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간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는 9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형법상 강요, 형법상 무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후보측은 "고 후보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대림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또한 근거도 없이 문대림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재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임기 중에 실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별도 입후보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방식의 ‘콘클라베’가 적용됐다. 현역 초선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