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이 구속을 면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모 교회 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경찰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모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포항시 남구 울릉군선거구에 나온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소 구소된 전과 세무사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자원 봉사자에게 기부행위 제공한 후보자 검찰에 고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윗옷을 입고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고,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자택에서 40여 만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

배우 선우은숙 측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우은숙과 언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내고 “2024년 4월 22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당시 도지사 자택과 공관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조씨가 증인으로 나섰다.검찰은 조씨에게 공무원 채용 경위 등을 물은 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했다.조씨는 “도청에 출근해 관용차를 배차받아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을 정리하고 음식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A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세무조사 편의를 위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2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