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인천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원 폭행과 투표소 소란 등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졌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이날 선거 투표 관련 4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의 한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다.부평경찰서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B씨를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B씨는 이날 오전 10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는 두번째로 기소된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진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 김병규 무소속 후보가 8일 강민국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일 후보자 TV토론에서, 강민국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전의 날'도 경인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등 행위가 잇따랐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8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선관위가 확인한 위법 행위는 불법 시설물 34건, 허위사실 공표 27건, 불법 인쇄물 배부 21건, 위법 여론조사 18건, 기부행위 12건, 선거 개입 2건, 기타 69건 등이다. 이 중 158건은 경고, 삭제 요청 등 행정조치했다. 고발은 22건, 수사 의뢰는 3건이다.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는 일

경찰이 인천시의원 A씨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총선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다.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A씨,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B씨의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A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B씨를 통해 13명에게 모두 2,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군수 선거를 앞두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지만 별 것 없었다. 경찰이 가져간 것은 없었고 컴퓨터만 뒤져보고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홍남표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는 가혹하고 정부·여당에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 이중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처럼 요구했다.검찰은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캠프 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하는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이 4∙10 총선 출정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영월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