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는 두번째로 기소된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자 돈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 위조,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2주전
법원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다만 특가법상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으로 기소된 40대 NH 선물 팀장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나머지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심리로 열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최근 5년간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
속보=검찰이 진주시외버스를 훔쳐 도심에서 위험천만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 측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 가량 시내에서 운행하고 중앙분리대, 주차 차단기, 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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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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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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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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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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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TX-A 개통으로 역사 인근 아파트 일부 단지가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GTX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로 동탄역에 위치한 롯데캐슬 전용 102㎡는 지난 2월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평택 제제역 또한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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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명동 대성사 봉사단체인 대성사글로벌나눔복지재단이 소외계층을 위해 75만 원 상당 쌀 10㎏ 30포대를 지난 24일 웅상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대성 스님은 "소외를 느낄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면 좋겠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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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숲애서, 웰니스 힐링캠프 참가 접수
양산시설관리공단 '숲애서'가 대사질환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위한 '2024 상반기 웰니스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캠프는 내달 25·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숲속의 객실 1박 △치유식사 2식 △대사질환 특강 △산림치유·양산꽃차 티테라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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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산시 원전교부금 대상에 포함해야 마땅하다
지난 2월 1일 국회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전체 예산의 20%를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에 배분토록 하는 조치이다.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