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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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사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재단은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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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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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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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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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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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생 23일부터 특별기획전
충북산림환경연구소 특별기획전 `손끝으로 만난 야생화'가 23일 청주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열린다.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동산수목원 야생화 자수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와 교육생들이 함께 준비한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진다.이번 전시는 손수건, 에코백, 앞치마 등 생활 소품에 야생화를 수놓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전시를 이끈 이순옥 작가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 관람객에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영욱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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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브레이크 `픽시자전거' 처벌한다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사고 위험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10대 청소년들이 미관이나 기술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회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관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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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출입문 막고 승객 탑승 방해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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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채무자 가족 결혼식장서 난동 30대 2명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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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충북 청주시는 `제13회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해 오는 7월 1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부문별 수상자는 △지역사회부문 김현호씨 △문화예술부문 서일도씨 △체육교육부문 이은영씨 △산업경제부문 김현수씨 △사회복지부문 김현진씨다.청주시 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체육교육, 산업경제, 사회복지 등 5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진흥,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시 관계자는 “수상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