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같은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씨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회사 측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 등은 2022년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던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씨 집에서 그를 돌보던 중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15개월 된 아기를 방치하고 시신을 3년여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평택에서 거주했던 서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생후 15개월의 아기를 혼자 집에 남겨둬 수분과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기를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서씨는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아기

대중 목욕탕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 의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엔 징역 2년 6월 구형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2년간 미제로 남았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넘겨진 20대 친모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ㄱ·ㄴ 씨에게 각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ㄴ 씨는 76일 된 영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ㄷ 씨의 오랜 친구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