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22일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민주노총 근로자 대표 선출되자 범행 지시회장 수사 정보 빼돌리려 검찰 수사관 매수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서병배 전 SPC 대표와 김모 SPC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SPC 대외협력실장, 백모 SPC 홍보실장, 정모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위원, 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

훈련 도중 장난을 치는 초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태권도부 지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훈련 중 친구와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회 때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A: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편취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합니다.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등에 대한 수사권 부재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수사기관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과 여성단체 등은 형량이 적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점주에 250만원을 배상하고, 폭행 현장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1000만원 지급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이다. 혼잡한 틈을 노려 각종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때 범죄가 성립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져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지하철성범죄는 공중밀집장

검찰이 '대북송금·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순부터 같은 해 11월22일까지 경북 포항시 군부대에서 다른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8차례에 걸쳐 상관인 B 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