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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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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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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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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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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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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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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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숙박업 경영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제주시는 2일 오후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숙박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숙박업 경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 법규 및 준수사항 설명, 서비스 교육, 소방안전 교육 등이 이뤄졌다.숙박업소 운영에 필수적인 객실·침구 청결 관리, 욕실 및 수질 위생 관리, 환기와 조명 유지, 숙박 요금표 게시 및 안전시설 설치, 개별 난방시설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문정희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숙박업 종사자들의 위생과 안전 수준, 서비스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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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엘레나 테아닌’, 약국 입점…여성 마음·질·장 건강 한 번에
유한양행은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엘레나 테아닌’의 판매 채널을 온라인에서 약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엘레나 테아닌’은 올해 1월 출시 이후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됐으나, 오프라인 선호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9월부터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약국 입점을 통해 소비자들은 전문 약사와 상담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개인 맞춤형 복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 제품은 여성의 질 건강, 장 건강, 마음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질과 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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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하수도본부, 5000만원 이상 공사 집행 감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0억원을 추석 전 전액 집행해 지역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명절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상하수도본부는 100여 건의 공사, 용역, 물품 대금 등 총 130억 원 상당을 2일까지 신속 집행한다.상하수도본부는 사업 준공 및 기성 검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대금 지급 속도를 높였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공사 대금은 물론 근로자의 노무비까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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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 3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 공개…‘잠실르엘’ 1위 등극
올해 3분기 인기 아파트 순위에서 ‘잠실르엘’이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올림픽파크포레온’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섰다.2일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자사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2025년 3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