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해괴한 판결”, “국민상식 무시”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브이 제로'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충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노동행정 유공 `장년고용지원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는 장년고용지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특히 고용복지+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알선–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고용서비스 체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15일 천안역 동부광장 일원에서 동남경찰서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남구는 천안역 동부광장 일대 숙박업소에 방문해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천안역 일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
성주군은 1월 22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의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함께 전 직원이 청렴 구호를 외치며 △공정·투명한 업무처리 △금품·향응 수수 금지 △알선·청탁 근절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다짐했다.군은 이와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실천
성주군은 1월 22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의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함께 전 직원이 청렴 구호를 외치며 △공정·투명한 업무처리 △금품·향응 수수 금지 △알선·청탁 근절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다짐했다.군은 이와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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