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맞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제주4·3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3일 4·3평화공원 맞은편에 있는 한화제주리조트에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다. 이제 이재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제주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추진을 약속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4.3평화공원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4.3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4.3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4.3에 대해서 사과했고 4.3을 위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4.3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책임자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4.3 78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제주 4·3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진다"며 "78년 전 제주에서 계엄은 학살의 도구였다"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12월 3일, 다시 계엄의 공포를 목격했다.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12·3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권력은 언제든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주의는 단단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용산동 와룡산 선원공원에서 열린 ‘개구리소년 35주기 추모제’에서 우철원군 아버지 우종우씨가 유족과 함께 헌화한 뒤 추모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초교에 다니던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군이 도롱뇽알을 찾으러 집 뒤쪽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된 뒤 11년 만인 2002년 모두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현재까지 영구미제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약 2만5000명의 도민이 희생됐다.집단 학살의 장소와 희생자는 ▲북촌초 북촌리 주민 학살 ▲
임원 연임 2회 제한, 선거 범죄 때 조합원 제명 및 공소시효 10년 연장, 도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 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혁신안을 법제화해 농협이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2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 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과 관련해 “공소시효 폐지, 가해자 처벌, 역사왜곡 처벌 등은 4·3 해결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4·3은 ‘추모’와 ‘기억’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발언은 ‘처벌’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진정한 진상규명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해 밝힌 '4.3 약속'의 이행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후속 준비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오랜 세월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대통령께서 직접 제주를 찾아 어루만져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4·3 왜곡·폄훼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소시효 폐지, 신고기간 연장 등 유족들이 오래 기다려온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준 만큼, 제주도는 중앙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 약속들이 하루빨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소멸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3 희생자 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 4.3 희생자유족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해 4.3영령께 참배하고 유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데 대해, 12만 유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유족회는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이하는 4.3추념식을 앞둬 이루어진 자리로,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으로 인해 4월 3일 당일 추념식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관련 다양한 약속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완전 폐지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약속들을 내놓았다"며 "특히 방명록을 통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남겼는데,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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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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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모바일 앱 공항 정보 서비스 강화
대한항공이 모바일 앱 기반 공항 안내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힌다. ‘공항 미리보기’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해 이용객 편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앱 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적용 범위를 기존 인천공항에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10개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항 미리보기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공항 이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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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7년도 ‘주민 참여 예산’ 의견 수렴
충북도교육청은 13일부터 6월12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의견을 수렴한다.2027년도 본예산에 도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편성·추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주민 제안 교육 사업 공모 방식으로 수렴한다.설문조사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 링크 접속으로 간편하게 답할 수 있다.초·중·고 학생 맞춤형 설문은 별도로 진행해 학생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주민 제안 교육 사업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자우편(seona00@ko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청주시, 미원별빛휴양림에 ‘온수 욕조’ 힐링하우스 조성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미원별빛자연휴양림 일원에 힐링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연말까지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약 20평 규모의 숙박시설 1개 동과 온수 욕조·야외 족욕 시설, 20면 규모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시 관계자는 “웰빙·힐링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자연과 치유를 접목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기존 휴양시설과 차별화된 고품질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휴양림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3금(禁)’부터 ‘식고문’까지⋯공사외 육사·해사·간호사 ‘만연’
속보=최근 드러난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가 각 사관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를 비롯한 인권침해 관행이 각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여전히 군사적 훈련과 전통을 빌미로 한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