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_2-2
일반적으로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을 주장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3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시대가 급변하였고 미디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예전의 청소년보다 지금의 청소년의 역량이 크게 발달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청소년들은 이미 합리적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을...
첫째, 시대가 급변하였고 미디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예전의 청소년보다 지금의 청소년의 역량이 크게 발달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청소년들은 이미 합리적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들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경진대회는 ‘꿈마루와 함께하는 창업 첫걸음’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대회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여성 예비창업자 및 도내 사업자 등록 1년 이내의 초기 여성창업자다.올해는 시상 규모를 지난해 총 1천400만 원에서 총 1천6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등 총 8명에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표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일 강원도 라카이샌트파인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에너지학회 주관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대학교 에너지신기술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신기술 개발과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폐자원 순환경제 관련 신기술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시설 도입에 대한 인력, 기술적 지원 및 협력 △국책사업 공동발굴 및 공동연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폐자원 순환경제, 탄소중립 홍보 프로그램 개발 △신재생에너
강남구가 마약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지난 2일 강남구를 비롯한 총 16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강남구 마악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선포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마약 근절에 나섰다.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2만 7611명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에는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가 가장 많으며, 중독성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이 서울시 전체의 76%, 프로포폴이 44%로 가
성북구의회는 최근 성신여중 학생 30여 명이 성북구의회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장에서는 학생들 한 명씩 일일 의장이 되어 의사봉을 직접 두드려 보는 생생한 체험을 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이날 의회 견학을 맞이한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4일 지역 건설근로자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미역을 활용한 장아찌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공제회는 사회·환경·투명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례 지역행사 사업을 기획했으며, 작년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을 통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행사 1탄을 시작으로, 이번 장아찌 만들기 체혐행사 2탄을 실시했다.행사와 별도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4년 1월1일자로 전면 확대 시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급제동이 걸렸던 수소트램 도입 계획이 수개월 만에 다시 재추진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7억원을 반영했다.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7억원과 제주 수소트램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당시 도의회는 44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대구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담활동가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일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상담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자체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된..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한천 일대의 복개구조물을 걷어내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7일부터 복개 구간의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된다.복개구간의 도로는 3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제주시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공사에 따라 7일 오전 0시부터 용한로 중 복개구조물로 덮여있는 제1한천교에서 제2한천교 지점까지의 344m 구간에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용담사거리에서 용문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한천교 상단의 4차로 도로는 10일부터 2차로로 차선이 축소된다. 이
“최근 쌀 생산비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쌀 생산 농민이 많아 고민이 깊다”는 이인경 한국쌀전업농당진시연합회장. 지난 2022년 코로나 19가 유행할 시기에 10대 당진시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벼농사만 50년을 해온 쌀농사에 대해선 전문가다. “쌀값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회장은 “쌀 생산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 안정, 식량안보를 위해 남다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이제 정부에서 어려운 농민들이 최소한 생산비와 소득을 보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는 추경호·송석준, 이종배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진다.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접수 결과, 대구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의원, 수도권 출신인 송석준 의원, 충청권 출신인 이종배 의원이 각각 등록했다.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경우 윤재옥 현 원내대표에 이어 대구지역 정치인이 연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추경호 의원은 5일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 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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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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