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 재검토 지시…"중대범죄는 더 강한 기준 필요"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 전 45.8%...
기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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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만 지원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일정 기준을 적용해 실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휴직이나 수습, 해외 파견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성장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거 인수 결정을 되돌아봤다.최 회장은 16일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도약과 관련한 메시지를 공개하고, SK하이닉스의 성장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밝혔다.그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와 SK그룹, 나아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이번 성과는 SK가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약 45분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컴퓨터와 휴대용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 대책을 확대한다.SH는 지난 14일 황상하 사장이 서울 마곡 16단지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체계와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황 사장은 현장에서 근로자 휴게실과 보건관리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냉방시설 가동 여부를 비롯해 생수와 얼음 비치,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사회공헌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전한다.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KB이솝우화’의 두 번째 시리즈인 ‘국민극장’ 영상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이웃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의 실제 사연을 연극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하는 프로젝트다.첫 번째 에피소드인 ‘꿈꾸는 수화식당’은 경북 포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수어로 소통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소향 대표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 대표는 청각
한국석유공사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공공기관 감사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한국석유공사는 15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감사 인프라 공유 및 안전감사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석유공사 이현철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유정표 상임감사위원, 한국수력원자력 강민구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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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부평역사 좌측과 동암역 북광장 일원의 편의점·숙박시설 등 56개소에 '안심 건물번호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경찰서와 협업한 이번 사업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과 경찰청 '안전Dream'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됐다.안심 건물번호판은 기존 건물번호판의 표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안심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핑크색 안내영역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특히 하단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안
경북 여름축제 본격 개막... 물놀이·먹거리·공연 풍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여름축제는 물놀이와 생태체험, 공연, 지역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지정 유망축제인 ‘제24회 울릉 오징어축제’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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