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 이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내 두 번째 지지 선언으로, 이정수 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지지 선언의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 통과 촉구 △국민보건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의 협조 등이다.이명식 노인회 충북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는 지난 12일, 춘천 교육문화관에서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춘천시지회와 함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대회'를 실시했다.‘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대회’를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특사경법 입법 기반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 건보재정누수 방지 및 현행 단속체계에 대한 한계점 보완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하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대한노인회 강원도특별자치도 춘천시지회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A: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결의문의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건보공단은 국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2048년에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계층은 줄어들고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의료비는 더 많이 증가 할 것

부산지역 자동자 정비업체 가운데 대기오염을 유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안전과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약사 또는 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니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부산지역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

얼마 전 뉴스에서 2025년에 건강보험 총지출이 사상 첫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을 접했다. 물론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한 수입총액 역시 내년에 100조 원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하지만 올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7일 ‘제4회 경상북도 노인건강대축제’를 활용해 건강상담 및 건강보험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공단의 건강상담·홍보 부스 운영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주민들의 건강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혈압과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건강 상담을 실시했고 담배소송, 특사경, 금연치료지원사업, 암검진 등 공단의 주요 제도와 현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대구·경북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건강대축제에 매년 건강용품 지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