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검찰의 강하게 질타하면서 현재의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과 협의 중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투자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취임 후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28일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핵심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라”며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다수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기 수습 없이는 여론의 실망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이념보다 민생을
함평군이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필두로 전 국민에게 함평의 매력을 알린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담양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5 동서화합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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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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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상권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호 위해 머리 맞대
산림청은 경상남도 거창군 금원산 구상나무 시범복원지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호를 위한 경상권역 산림생태계분야 기후위기 적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금원산 등 경상권역 구상나무 복원대상지 환경조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고산 침엽수 보전 전략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원산 구상나무 시범복원지는 지난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산 침엽수 보전을 위해 조성한 복원시험지로 생육 상태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최근 모니터링 결과 해발
펄어비스 검은사막, 추석 연휴 이벤트… "경험치 1000% 핫타임"
펄어비스가 추석 연휴를 맞아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검은사막 모험가는 이날부터 8일까지 게임 접속 시 ' 풍성한 한가위 상자'를 받는다. 상자에는 크론석 500개, 발크스의 조언, 그믐달 최상급 주문서 등이 들어
'춤'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축제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주최하고, K-WAVE DANCE FESTIVAL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K-WAVE DANCE FESTIVAL - 다양함을 나누다. Spread the Love’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에서
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SR, 추석 앞두고 주요 역사 특별 안전 점검 실시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수서역, 동탄역, 평택지제역 등 주요 철도 현장에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이종국 SR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직접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역사 내 고객 동선 △승강 설비 및 편의시설 상태 △SRT 차량 주요 장치 및 유지보수 현황 △비상 상황 대응체계 등으로, 연휴 기간 급증하는 승객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SR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동객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현장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