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지휘부 공백에 놓인사이 충북 경찰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진천 가정집에서 3인조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도내 형사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가 만취 상태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잡혔다.충북청장 공석에 이어 3부장 중 1부장 체제만 가동되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이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복무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소속 A경정이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A경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300건이 넘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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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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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군경 지휘관 '국립묘지 안장' 예우
제주4·3 당시 양민 학살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본지 취재 결과, 4·3당시 강경 진압 작전으로 전개했음에도 서훈·공로를 인정받거나 전몰·전상·순직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들의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구체적으로 서울 현충원에 박진경·김명·문용채·최석용, 대전 현충원에 함병선·서종철·유재흥·김두찬의 묘비가 있다.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육군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한 후 양민을 무차별 검거·연행,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하고도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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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1곳 추가
충북 청주시는 자영업자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서원구 소재 예담어린이집이 신규 지정됐으며, 오는 4일부터 휴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에 지정된 곳은 아이들세계어린이집, 고은별어린이집, 맑은샘어린이집, 동심의나라어린이집, 대자연어린이집이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연희,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답례품 선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기부자가 답례품 확대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이중 혜택을 방지하도록 했다.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충북도, 청명·한식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가 4월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올해 도내 총 18건의 산불이 나 12.07의 피해가 발생했다.산불 원인별로는 건축물 화재와 불씨 관리 부주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산업현장 부주의 등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이다.이에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무원 6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주말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