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게는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국립중앙도서관에게는 과태료 540만원과 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경찰의 시정명령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경비 목적 이외의 행정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했다.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인사발령을 거쳐 경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청원경찰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마산중부경찰서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치제이중공업 및 KC코트렐㈜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조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제이중공업 및 KC코트렐㈜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사양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다.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한샘이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중견 가구사와 기타 다수의 중소형 가구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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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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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포항YMCA, 2024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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