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급쟁이부자들, 박차컴퍼니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69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월급쟁이부자들에게는 과징금 511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 내 10만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월급쟁이부자들는 중간서버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
장기간 무단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가 다시 소년원에 수용됐다.13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된 A군과 관련된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A군은 2023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뒤 지난 9월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주거지 이탈과 불량교우와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호자의 지도 거부와 보호관찰관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최근 3년간 인천에서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노동당국에 다수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 사건이 접수된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18개 사업장에서 금품 체불과 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 남구청이 약 83억을 들여 조성한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이 건축법을 다수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남구청의 위법한 행정처리로 야영장 등록이 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한 금고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다가오는 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B씨가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난 4월 한 금고
근로기준법을 재차 위반한 경북·대구 지역 내 사업장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상·하반기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표류하고 있는 대구 앞산 캠핑장 개장이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지적돼서다.감사원은 31일 ‘법령에 위배되게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사업 추진’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경북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 2곳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11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북 칠곡 유통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난해
인천에서 한밤중 무단 횡단하던 5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45분쯤 미추홀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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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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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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