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락앤락·유베이스·썬포토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징금 7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는 밀폐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락앤락과 기업 대상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베이스, 사진·영상장비를 판매하는 썬포토㈜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는 밀폐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락앤락과 기업 대상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베이스, 사진·영상장비를 판매하는 썬포토㈜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
한 신문이 7.5일자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도 사업보고서에 써라? 금융위 방침에 재계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추정치가 많은 기후 정보를 사업보고서로 의무공시하게 하는 경우, 실제 결과와 달랐을 때 허위·누락 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부담, 제3자 인증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재계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누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기와 빗물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된 환경에서는 감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제주지회가 제주4·3평화공원에 수년째 꽃 식재와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추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회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공원을 찾아 메리골드 등 계절꽃을 심고 화단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계절별 꽃 식재와 지속적인 화단 관리를 통해 공원을 찾는 유족과 도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추모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회원들이 직접 꽃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추모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주 52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중부고용청은 적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금 5억4천여만원을 시정 조처했다.A 경금속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자 33명에게 매주 30분씩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올해부터 제주지역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지난 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4대가 신청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제주지역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게이밍·작업용 PC가 성능을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금속과 강화유리 일색이던 케이스에서 벗어나 원목 등 이질적인 소재를 접목해 분위기를 더한 디자인 PC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전면에 우드 패널을 적용한 고성능 데스크톱 ‘윈드우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윈드우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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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서구문화회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돈의 신」개최
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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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활성화 새판짠다’
충남도와 시군, 충남연구원이 ‘지역공동체가 서로 통하는 충남’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9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도·시군 지역공동체 담당 직원과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203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도와 시군간 공동체 정책의 정합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도는 전담팀을 총괄 운영하면서 시군간 의견 조율과
추자 항로 '운항 손실금 지원 조례'...道 재정 부담 가중
적자 노선인 추자도 항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조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원 마련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승준 제주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을 놓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조례안은 9~16일 진행되는 45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조례안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는 여객선사의 수익을 제외한 운항 결손금을 제주도가 포괄적으로 보전해주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를 위해 도와 선사는 적정한 운항 결손금 책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
송영훈 의장 "제주 항공 좌석난 해소...책임있는 대책 필요"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정부와 항공업계에 제주 노선 항공좌석 확대를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송 의장은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5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국내선 항공 좌석이 24만석 넘게 줄어들면서 제주 관광객 감소로까지 이어졌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병원 진료와 출장 등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각한 차질을 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주 관광의 걸림돌을 넘어 도민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괴산경찰서 여름 피서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
충북 괴산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괴산지역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괴산경찰서는 기동대와 합동으로 청천면 화양구곡, 칠성면 쌍곡구곡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단속 방식으로 진행한다.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예고 없는 단속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오용래 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
제주삼다수,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단체종합 우승
‘제주삼다수 체조팀’이 올해 첫 전국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에 따르면 제주삼다수 체조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에서 여자일반부 단체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에서도 제주삼다수체조팀 선수들의 눈부신 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팀의 간판스타인 현진주는 한 차원 높은 기술과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개인종합 1위와 마루운동 1위를 휩쓸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팀의 든든한 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