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미래에셋증권이 싱가포르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UOB Kay Hian과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운영을 개시했다.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지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자국 투자자들의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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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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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4명, 외교부 재외공관서 국제무대 경험 쌓는다
제주지역 청년 4명이 외교부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선발돼 오는 7월부터 해외 공관에서 국제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과 유사 사업에 도내 청년 4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외교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재외공관 근무 기회를 제공해 국제업무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제주도는 지난 5월 지역 청년 5명을 외교부에 추천했으며, 심사를 거쳐 3명이 주뉴질랜드대사관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알마티총영사관에 각각 배치
계속되는 무고성 고소와 협박...제주교사노조 "검찰, 가해 학부모 기소해 엄벌하라"
전국 교사들이 제주지역 한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와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장기 미기소로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강석조
프랑스 Z세대부터 70대까지 제주서 '런케이션'...한국어 배우며 문화체험
프랑스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21명이 올여름 제주에 20일간 머물며 한국어 교육과 제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프랑스 EPS 여행사와 함께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인 21명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형 글로벌 배움여행인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제주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이다. 참가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부터 최고령
제주은행,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제주은행은 최근 서귀포교회와 한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3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은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순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금융거래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직접 묻고 답하는 문답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제주은행 강소영 소비자보호총괄 전무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복잡해지면서 고령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교
제주, 카지노 프로모션 현장점검 착수...부적절 현금화 집중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의 프로모션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20개월간의 프로모션 운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1회 300만 원 이상 고액 프로모션의 지급·회수 과정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카지노 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카지노 프로모션 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의 프로모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