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지역주택조합 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장 2곳에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주택조합 9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과장광고,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 운영 계획, 회계서류 보관 의무 이행,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으로, 그동안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중심으로 진행되던 방식을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제주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이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경기도 소재 ㈜비엔에이치에 대해 하도급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2019년 12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다.㈜비엔에이치는 하도급계약서를 해당 공사에 착수한 후 발급했다. 또한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가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제조-판매 2개 사업자는 어프로티움, 태경케미컬 등이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용접용 또는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나,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곳을 선정해 올해 3차례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또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①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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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논쟁에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우리 측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윤과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추진해왔다.다가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과 통합에 참여한 모친 송영숙 회장 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형제가 주최한 자신들을 포함한 이사진 5명의 선임안과 회사 측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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