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가 기만적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쿠팡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을 안내하면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화면 중앙 하단에 크게 제시하고, 가격 인상을 유보할 수 있는 버튼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기 어렵게 배치해 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웨이브와 NHN벅스는 소비자에게
국민의힘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과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 국민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며 "공개된 내용이 전부인지, 미국과 설명이 다른 점은 없는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현금 2000억달러는 당초 정부 설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초기엔 우리가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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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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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시민참여혁신단' 아이디어톤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0일 JDC 본사에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5년 JDC 시민참여혁신단' 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시민참여혁신단의 두 번째 공식회의로, 국민이 직접 기관 혁신과 신규 사업 발굴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혁신 모델’ 실현을 목표로 진행됐다.참여단은 △AI △안전 △혁신과 일자리 3개 주제별로 나눠진 조별 토의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확
우울증+조울증 110만명↑···진료비 1조원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우리 국민이 최근 6년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난해 110만6744명으로 47.0% 늘었다.같은 기간 우울증 환자의 진료비는 약 3908억원에서 7615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이 기간 조울증 환자는 9만5911명에서 13만9731명으로 45.7% 증가했다.조울증 진료비는 약 1161억원에서 1823억원으로 57.0% 늘었다.이 두 질환의 지난해
2025 서귀포 시각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시지회는 30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2025 서귀포 시각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서귀포 지역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문화 공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고, 구성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노래자랑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서귀포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더욱 활기차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