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숟가락 얹지 말라"… 의사단체 헌법소원에 의사단체가 제동 걸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
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
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
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
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운영 방향을 세우고 실무 중심의 당내 조율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 등 12명의 부대표단을 임명했다.제12대 국민의힘 제1기 원내대표단은 △수석부대표 김영옥 의원 △정무부대표 황절규 의원 △운영부대표 이효진 의원·이문재 의원 △기획·행정부대표 이도희 의원 △도시·교통부대표 차인영 의원 △복지·문화부대표 주수현 의원 △교육정책부대
대전시교육청은 충청권 4개 교육청과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충청권 교육청 공동 역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다롄·뤼순 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국 답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충청권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대상 학예연구사 방문교육과 7월 개최된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등 단계별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학생과 교사 등 총 40명이 참가한다.답사단은 1일 차에 안
서울 강동구는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에서 2026년 기획전 ‘내 상상 속 신석기시대 어린이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열린 ‘제3회 선사 그림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으로 구성됐다. 대회에는 ‘내 상상 속 신석기시대 어린이날’을 주제로 한 작품 270점이 출품됐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유치부 13명, 초등 저학년부 15명, 초등 고학년부 7명 등 총 35명이 수상했다.‘매머드를 사냥하는 아이’, ‘와글와글 떠드는 신석기시대 마을’
금천구는 독산 3‧4동 주민자치회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 에너지 청소년 교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진행된 기후 에너지 청소년 교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지역 청소년에게 기후·에너지 교육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올해 시범 사업으로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 학습 ▲대학 캠퍼스 탐방 ▲대학생 진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7월 1~15일 2주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금천구 거주 예비 중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구로구는 27일 구청 본관 르네상스홀에서 대명기획과 함께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전달식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대명기획 정동환 대표, 온수어르신복지관 최준배 관장,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임성희 관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대명기획은 온수어르신복지관과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손과 다리를 뾰족한 침으로 찌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속 교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한편,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 실현을 향한 청사진이 공개됐다.사천시는 8월 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주항공국을 시작으로 민선9기 릴레이 언론브리핑의 첫 일정을 열고, 우주항공 정책과 핵심 전략을 시민과 언론에 설명했다.이번 브리핑에서 우주항공국 이숙미 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우주항공국의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미래 비전, 핵심 전략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주항공국은 현재 4개과 75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09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장로타리클럽과 ㈜바이오포트코리아가 부산 기장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기장군에 따르면 기장로타리클럽과 바이오포트코리아는 지난달 27일 군청을 방문해 740만원 상당의 음료와 과자 등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기탁된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상환 기장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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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 하천·계곡 내 물놀이, 해수욕,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물축제의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 시작 전인 23~24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광주전남특별시, 경찰, 소방, 가스·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24건의 조치사항을 축제전 모두 완료 조치하여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본격 휴가철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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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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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 인제전통시장이 별빛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변신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콘텐츠가 마련되면서 인제의 여름밤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인제군은 오는 21일부터 ‘2026 인제 별빛야시장’을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야시장은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2026 인제 별빛야시장’은 오는 8월 21일부터
국힘 “선관위, 투표자수·투표율 고의조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부실 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당 소속 주진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로 다른 2개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완벽히 일치하는 ‘쌍둥이 투표구’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런 현상이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22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는 투표자 수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다. 6시간
콜드카드발 대규모 해킹에도…"셀프 커스터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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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현역 징계심의 속도…내홍 격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금주 중 회의를 열어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윤리 위원들이 여전히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을 문제로 삼으면서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기다 부산 출신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2억여원의 당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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