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라남도의원은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 의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펼쳐온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전남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13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해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 이라고 밝혔다.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최고경영자를 추천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이 핵심기준으로, 모범관행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최근 차기회장 선임 경영승계 절차 이슈와 관련해 “지역금융그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추위에 따르면 BNK금융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작년 1월부터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임추위 위원은 전원 사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와 대법원을 포함한 6개 주요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30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여 핵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이번 국정감사 종합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TF 운영의 적절성 ▲사법제도의 국민참여 확대 필요성 ▲대통령 관련 재판의 독립성 보장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입법화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금 3조6000억원 가운데 경·공매 비중 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 전세보증 회수 부진 및 전세구조개혁 △부동산원 통계 왜곡 및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HUG의 회수방식은 임의상환은 66%가 1년 내 회수되지만, 경·공매를 통한 회수는 9.6%에 불과했다. 전체 회수 건 중 경·공매 비중이
기업의 회계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외부감사법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감사인 독립성 확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고도화 등으로 기업 회계투명성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다. 이는 제도의 성과이자 시장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문화의 진화다.이제 그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할 때다. 공익법인, 사립학교,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공공부문은 여전히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투입되는 영역임에도 회계의 문법은 제각각이고 책임 구조도 불분명하다.회계의 단절은 신뢰의 단절이다. 회계정보가 통일
경북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정부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 등이 요구됐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연구원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김창혁 위원은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해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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