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를 생산공정에 투입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와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미와 김천 소재 제조업체들이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혐의로 줄줄이 당국에 적발됐다.지난 5월 중에 구미시 산동읍 소재 A사업장과 김천시 율곡동 소재 B사업장은 사내하청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형태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됐다.이에 구미노동지청은 A사업장의 사내 하청 2곳에 대해 파견근로자 132명을, B사업장 사내하청 1곳에 파견근로자 4명을 각각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또 하청 3곳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에 앞서 구미고노동지청은 지난 4월 구미시 공단동 소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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