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는 금지한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이날 박 대표 발언만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3일 지난 5월 중순부터 구미시 산동읍의 A사업장과 김천시 율곡동의 B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내하청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돼 A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132명, B사업장에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경영 상황이 개선된 만큼 10년 넘게 계속된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도 진척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회사는 여전히 해고 노동자를 회유하는 등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한국지엠은 지난

사내하청 근로자를 생산공정에 투입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와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미와 김천 소재 제조업체들이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혐의로 줄줄이 당국에 적발됐다.지난 5월 중에 구미시 산동읍 소재 A사업장과 김천시 율곡동 소재 B사업장은 사내하청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형태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됐다.이에 구미노동지청은 A사업장의 사내 하청 2곳에 대해 파견근로자 132명을, B사업장 사내하청 1곳에 파견근로자 4명을 각각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또 하청 3곳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에 앞서 구미고노동지청은 지난 4월 구미시 공단동 소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