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스스로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사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퇴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 자질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책임론을 꺼내들면서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후보자 지명 이후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혜훈 후보자는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인사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다.여야 대치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의 결단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조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대통령에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다만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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