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비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동통신 무선국은 이동통신 인프라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무선국 증가에 따른 도시미관·자연환경 훼손,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이슈 등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과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주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노후·위험,
김해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내외동과 북부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약 6,600건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형 광고물로,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서류 대비 필요서류를 신청서, 건물 사용 승낙서, 광고물 사진으로 간소화하였다. 허가 대상은 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신고 대상은 관할
양양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관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를 추진한다. 오래된 건물번호판은 햇빛과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탈색되거나 훼손돼 시인성이 떨어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이에 따라 군은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701개에 대해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군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대상 세대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을 안내하였고, 교체를 거부하지 않는 대상자에 한하여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가 삽
서귀포시는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10일부터 남원읍 위미마을 일대에 노후 담장 색채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담장 및 건물 외벽에 도색하는 사업으로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16년도부터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도시과 직원이 협력해 매년 추진 중인 사업이다.시는 올해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보행자 왕래가 빈번하고 담장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남원읍 위미마을 일대를 선정, 색채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약 500m 거리를 변화시킬 예정이다.사업 후에는
이번 조치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행보다.사업 대상은 회천신도시 내 새로 문을 여는 푸른샘초등학교와 곰두리어린이집을 포함한 8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 가로 시설물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약 7천만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노란색 시트를 부착하고 소화전 주변에는 빨간색 시트를 적용해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 봉쇄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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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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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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