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민선 9기 첫 추경 편성…조기 집행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615억원을 편성,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위성곤 지사가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상황에 대응해 민생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새 도정 핵심 공약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제주도의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세출 효율화 등을 통해 편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위성곤 지사가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상황에 대응해 민생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새 도정 핵심 공약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제주도의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세출 효율화 등을 통해 편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올해부터 제주지역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지난 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4대가 신청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제주지역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고용·교육·주거·복지·금융 등 청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청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 평가 과정에서 청년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그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및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이륜차 불법 튜닝, 소음 유발,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단속은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난폭운행, 상습 소음으로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아라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다.단속 결과 음주운전 면허정지 1건, 안전기준 위반 5건, 불법튜닝 2
현대로템이 올해 2분기 외형 성장에도 수익성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성이 높은 수출 매출 비중이 줄고 내수 방산 매출이 늘면서 매출 구성 변화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14일 대신증권은 현대로템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을 1조8070억원, 영업이익을 2350억원으로 추정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해 시장 전망치 1조7040억원을 웃돌지만, 영업이익은 8.7% 감소하며 컨센서스 2770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매출 증가에도 이익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오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에 따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천지역 갤러리와 미술 유통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화랑업을 비롯해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서울, 부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혁명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롯데웰푸드의 인도 통합법인 '롯데 인디아'가 출범 1년 만에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지 생산 역량 강화와 유통망을 확대한 '원 인디아'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다.롯데웰푸드는 건과와 빙과 사업 통합 1주년을 맞은 인도 법인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같이 성장했다고 13일 밝혔다.성장을 이끈 분야는 빙과 사업으로 빙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작년 2월 가동을 시작한 마하라
성남시는 2026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50개 구역에서 총 6만6037호가 신청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호의 5.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 물량인 5만8874호보다도 7163호 많은 수치다.이번 사전 제안 접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문 절차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구역 선정과 관
내년 대학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에 필요한 진료과목과 의사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3일 제주도 안전건강실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에 필요한 필수과목이 무엇이고, 그 과목에 의사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나 분석, 논의가 돼 있느냐”고 묻자,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
수소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보급확대의 걸림돌로 떠오른 가운데, 충전 인프라와 충전체계의 우선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기환 위원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과 관련해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 보급 확대가 아닌 ‘사용 편리성’ 중심의 전면적인 정책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대당 3950만 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구매 보조금을 내세워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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