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제주지역 첫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모집 물량의 2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00만원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구매 보조금에 힘입은 결과다.그러나 정작 도내 충전소는 1곳밖에 없는 등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민선9기 제주도정 100대 과제에서도 수소정책 자체가 자취를 감춰 지속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소차 민간보급 사업 접수 마감 결과 79대 보급에 174대가 신청해 2
올해부터 제주지역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지난 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4대가 신청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제주지역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및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이륜차 불법 튜닝, 소음 유발,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단속은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난폭운행, 상습 소음으로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아라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다.단속 결과 음주운전 면허정지 1건, 안전기준 위반 5건, 불법튜닝 2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기정예산 대비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예산 1조6542억원에서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입 재원으로는 특별교부금 203억원, 2025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90억원, 2025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17억원, 보통교부금 1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한국과학기술원과 제주대학교 공동대학원이 이르면 오는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카카오제주오피스에서 문을 연다.이를 토대로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9~16일 열리는 45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도는 자체 재원 5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학사일정에 맞춰 카이스트와 제주대 대학원생 간 산학협력 공동연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대학원의 연구장비, 공간
코스피가 8.95% 급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2개월 만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내린 6,806.93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7,000선을 하회한 것은 올해 5월 4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38.07포인트 내린 799.36으로 장을 마쳤다.이날 오전 10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락에 따라 올해 3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민경선 고양시장이 13일 제10대 고양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치를 바탕으로 시청사 건립 등 핵심 시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민 시장은 이날 시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현재 고양시는 도약과 정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상호 존중과 건전한 견제 속에 힘을 모은다면 고양시의 위대한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민 시장은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시간제한이 긴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후에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점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충전 완료 후 점유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는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11.8%에 달하는 선도 도시"라며 " 일부 에티켓 없는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 확보 목적으로 완속 충전기를 온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6기 회원 62명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및 소셜 리빙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신설된 보증상품은 공공의 신뢰도와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면서 노조가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실행하게 됐다.이날 파업으로 오전 6시 45분부터 근무하는 1조는 퇴근 시간인 오후 3시 30분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 작업을 마쳤다.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2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변화 사례 공유를 위해 13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에서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16명을 대상으로 ‘로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 기업과 마을 단위 상권의 상생 협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고, 상권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화마을은 로컬 창업가와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의 가치를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국내·외 개별 관광객들
인천지역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고 영업 이익도 개선되는 가운데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이어가는데 반해 영업이익은 대기업과 업종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상장기업 중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기업이 당기순이익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업종별, 업체별 맞춤형 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상장기업 2025년 영업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천지역 상장기업이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기업 중심의 성장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나
LS ELECTRIC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하며 글로벌 전력산업 슈퍼사이클 속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하청마을은 13일 1사1촌 자매결연 기업인 핀테크 전문기업 웹케시의 서울 영등포 사옥을 찾아 마을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뜻깊은 도농교류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매년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이 두터운 상생 관계 속에서 추진해 온 자리로, 이날 현장에서는 충주의 우수 농산물 홍보와 도농 정보교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의미있게 진행됐다.소태면 하청마을은 직접 땀 흘려 재배한 감자, 옥수수, 밤 등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따뜻한 날씨와 함께 도심 속 자전거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취미로서 자전거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지자체들 역시 이에 발맞추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전거를 타기 위해 도로로 나선 시민들의 입에선 탄식이 터져 나온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다.최근 자전거 도로 무단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잠시 물건만 내리고 가겠다", "비상등을 켰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핑계 속에 자전거 도로는 본래
경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5천여 건, 3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
시간제한이 긴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후에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점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충전 완료 후 점유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는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11.8%에 달하는 선도 도시"라며 " 일부 에티켓 없는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 확보 목적으로 완속 충전기를 온
대구광역시는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그동안 별도 운영되던 규제·기업애로 접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과 기업 중심의 민생 행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은 대구시가 자체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해 왔으나, 규제 관련 사항은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이날 간부회의는 단순 현안 보고를 넘어 ‘대구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추 시장은 “지난 11일 대구FC 홈경기를 찾았을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응원과 ‘대구라는 자부심’이라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