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의성군은 상수도 요금을 토대로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선다.17일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수도 요금 감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그동

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장애인보조기기의 구입지원 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욕창매트리스 등 57종·90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과 지원액이 다르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서류 접수 후 수급

의왕소방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특정대상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이번 상담실은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방 행정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상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대상물 등이다.소방서는 이 시설들의 소방 행정 인·허가 절차를 전담 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장애인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장애인단체에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18일 오전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안일한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학대 범죄가 일어난 정신병원을 철저하게 재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제천시의회는 오는 21일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이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이들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지원 내용은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제천시에서 권장하는 재활용품 수거 활동

성남시의회가 19일 ‘3분 조례, 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다.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이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조례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인 학대’ 및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는 총 985건에 1,5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장애인 학대’등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와 미신고 시설 운영,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