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14일, 러브버그·대벌레·동양하루살이 등 기후 변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출현하는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피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들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해당 곤충들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나아가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김상훈, 추경호, 강대식, 김승수, 최은석, 우재준, 김위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선 김정기 시장 권행대행을 필두로 홍성주 경제부시장, 오준혁 기획조정실장, 최운백 미래혁신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은 TK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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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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