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2022년 31.9%, 지난해 30.9%에 이은 지속 하락 추세로, 올해 말 2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올해 5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는 131만8359명으로 지난해 80만 1386명보다 51만6973명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37만5176명 △60대 이상 23만5301명 △30대 22만1152명 △20대 9만2541명 순이
매년 3000명이 넘는 경비원이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812명이던 경비원 재해자 수는 2020년 3399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3717명, 2022년 3899명, 지난해 409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6월까지 이미 2019명의 경비원이 산재를 당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재해자 수가 4000명을 넘을 전망이다.이 중 업무에 기인한 질병 산재자는 △2019년 407명 △2020년 371명 △2021년 4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역대 최고 비중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3817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981개로 36.0%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10만2445곳 △2020년 8만29
올해 플랫폼 · 특고 종사자가 131 만명이 넘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1 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투잡 35만2393 명, 쓰리잡을 뛰는 N잡러 노동자도 6 만2512 명으로 크게 늘었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플랫폼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가 131만8359명으로 지난해보다 51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와 N잡러 특고 종사자들이 안전망 내에서 보호받기 시작하면서, 플랫폼·특고 노동자
지난해 경비원들의 산업재해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899명이었던 경비원 재해자 수는 지난해 409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6월까지 이미 2019명이 산재를 당해 연말까지 4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경비원들의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나 질병을 넘어 폭언과 폭행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 60대 경비
‘지방소멸 대응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대화의 구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지역노사민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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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모레 전국 비 또는 눈, 오늘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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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협업 협약 체결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