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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특히, 기존 환경부는 새정부 기조에 따라 산업부로부터 발전 및 원자력분야를 이관받아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 출범한 바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환경분야 1년 성과에 대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기후부가 밝힌 환경분야 성과를 살펴본다.■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평균 100년 빈도 홍수 강도에 맞춰 설계되던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 상한기준을 삭제해 20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할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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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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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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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효성그룹과 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과 효성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사전 여신한도 설정' 방식을 적용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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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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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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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충북 청주시는 `제13회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해 오는 7월 1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부문별 수상자는 △지역사회부문 김현호씨 △문화예술부문 서일도씨 △체육교육부문 이은영씨 △산업경제부문 김현수씨 △사회복지부문 김현진씨다.청주시 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체육교육, 산업경제, 사회복지 등 5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진흥,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시 관계자는 “수상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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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글로벌 유한'의 여정 다시 시작"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창립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2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서울 동작구 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이 100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여는 '프로그레스'와 원칙을 지키며 품격을 높이는 '인테그리티'라는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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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야간 음주운전 단속 무면허 운전 등 3건 적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사창사거리 일대에서 야간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및 무면허 운전 차량 등 총 3건을 적발했다.지난 19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청원서 교통관리계와 충북경찰청 교통싸이카 순찰대, 암행순찰차, 기동대 등 총 30여명이 투입됐다.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습적이고 상시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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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급증하는데… 청주시 지원 조례는 `전무'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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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목적에서 예방 삭제해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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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