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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마스크팩용 시트 가공 전문 업체 셀바이오휴먼텍은 자기주식소각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0.04%다.감자 대상은 보통주식 3688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자본금은 감자 전 51억1728만8500원에서 감자 후 51억1544만4500원으로 줄어든다.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보통주식 934만1201주에서 감자 후 933만7513주로 감소한다.감자기준일은 2026년
코레일유통이 기차와 렌터카를 함께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편의 혜택 강화에 나선다.코레일유통은 롯데렌터카의 ‘KTX+렌터카’ 묶음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스토리웨이 편의점 이용 쿠폰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업은 기차와 렌터카를 연계해 이동하는 여행객의 이용 동선을 고려해 역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프로모션은 롯데렌터카 앱에서 KTX와 렌터카를 함께 예약할 경우 적용되며, 최대 40% 묶음 할인과 함께 스토리웨이 편의
금요일인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남남해안과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강원북부산지.동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2026학년도 추가모집에서도 의대를 비롯한 '메디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대 추가모집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계명대 의대로 나타났다. 계명대 의대는 655대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추가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226.4대 1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두뇌건강 지킴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KB두뇌건강 지킴이’는 치매 예방 등 시니어 고객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건강·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로, KB스타뱅킹 자산관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두뇌 건강 테스트와 OX퀴즈 등 간단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니어 고객이 인지 능력 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치매 간편 계산기’를 통해 병원 입원,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 상황별로 치매 진단 시
경기 광명시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제3기 청소년위원회 위원 100명을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권...
바이오 콘텐츠 및 동물 진단 기업 바이오노트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전격 결정하며 주주친화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
41분전
인천시가 천원주택 7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시는 27일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2026년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신청은 3월 16~2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접수한다.지난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도입에 따라 천원주택 1,000호를 첫 공급한데 이은 2년차 사업이다.시는 매년 1,000호씩 5년 간 천원주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포천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의 핵심은 여전히 열악한 도로망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 도시 특유의 외곽 지역 접근성 저하와 마을 안길 노후화가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고질적 요인으로 분석된다.27일 인천일보가 포천시의 ‘읍·면·동 순회 소통간담회’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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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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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교, AI 시대 대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 개최
문경대학교가 전 교직원이 참여한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과 지역 기반 산학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혁신 방향과 산학협력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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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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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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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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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3기 청소년위원회 위원 100명 내달 말까지 모집
경기 광명시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제3기 청소년위원회 위원 100명을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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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중처법 관련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순항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가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조합은 해당 상품이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오늘 밝혔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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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에 'ETF 마켓' 서비스 출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한국투자’ 앱을 통해 ‘ETF 마켓’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ETF 마켓'은 최근 급성장 중인 상장지수펀드 투자 수요에 발맞춰 고객들이 보다 손쉽게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비대면 및 은행 제휴 서비스 ‘뱅키스’ 고객의 ETF 보유 잔고는 올해 들어 1월 말까지 불과 한 달 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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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남부/제주도 비, 강원영동 비/눈, 중부지방 대기 건조, 남쪽 해상 풍랑!
금요일인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남남해안과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강원북부산지.동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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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환아에 따뜻한 응원” 매일유업, ‘2025 하트밀 캠페인’ 성료…"굿즈 완판·하트밀 박스 전달"
매일유업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 ‘2025 앱솔루트 하트밀 캠페인’을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