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방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6학년도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건강 통합지원, 교육과정과 연계된 예방 교육 및 조기발견,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지원,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정서·복지 교육 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한다.도교육청은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건강
제주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람의 시야 확보가 좋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변은 불법현수막의 부착지로 단골 장소이기도 하다.이에 제주시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는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비유하면 지금의 옥외광고산업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이미 파손되었다고 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특히
주사전자현미경 기반 융복합 산업장비 전문기업 코셈은 AP시스템에 ‘이온빔 모듈’ 3대를 납품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용 핵심 부품과 모듈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코셈은 지난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선도기업인 AP시스템과 이온빔 모듈 연구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코셈은 독자적 이온식각 기술이 적용된 이온빔 모듈 개발에 성공하였고, 올해 1월 3대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이번에 공급한 제품의 경우 연구용 장비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
德興號 사건, 조계의 기원이 되다1883년 11월 20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德興號 사건’은 단순한 상업 분쟁이 아니었다. 일본이 부산의 일본전관조계에서 중국 화상 德興號의 개업을 방해하면서, 이 사건은 곧바로 청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이 얽힌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조선 내 자국 상인의 안전과 상업권 보호를 보다 명확한 제도 속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이보다 앞선 1883년 12월 12일, 중국의 總辦朝鮮商務委員 陳樹棠은 인천에
에너지 전환의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을 기념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인 제3회 한국풍력의 날이 개최된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3회 한국풍력의 날’ 기념식이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제주도 제동목장에 설치된 것을 기념해 2024년 지정됐다.올해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과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 등 국내 주요 이슈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열리는 기념식인 만큼
부산시는 올해 첫 오버나잇 크루즈*인 '레가타'호의 입항에 전국 최초로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레가타’호는 3만톤, 승객정원 650명 규모의 선박이며, 한국, 일본, 중국을 1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출발지인 인천에서 2월 21일 오후 7시 출항해 오늘 오전 7시 부산항 북항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를 향해 출항한다.부산항 입항 후 승객 하선은 23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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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新상법시대 첫 타자] ② '아이칸 사태', KT&G 델라웨어州 판례 벤치마킹 안해 막대한 국부 유출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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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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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설 명절 후원자들에 감사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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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161곳서 8443명 '추가모집'…지방대 7년 새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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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기반 융복합 산업장비 전문기업 코셈은 AP시스템에 ‘이온빔 모듈’ 3대를 납품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용 핵심 부품과 모듈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코셈은 지난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선도기업인 AP시스템과 이온빔 모듈 연구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코셈은 독자적 이온식각 기술이 적용된 이온빔 모듈 개발에 성공하였고, 올해 1월 3대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이번에 공급한 제품의 경우 연구용 장비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