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위탁자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채무이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Q&A]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최신기사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이다.20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 6천명, 국외주식 18만 2천명, 파생상품 1만 1천명이다.60세
추경호 "주호영 부의장,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최다선 의원이고 대구 보수를 이만큼 키워오신 분"이라며 "가장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해서 다 함께 결의해서 추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추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제가 확정되고 무소속 후보 출마설까지 있던 분들도 다 포기하고 단일 대오를 형성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마 주 부의장도 생각과 캠프를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며 "저희 보고 더 긴
고효율 기업용 A3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코리아 MFC-J3960DW’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용 출력 기기의 핵심 가치가 단순한 화질을 넘어 ‘업무 연속성’과 ‘보안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출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과 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 생산성에 직결되는 리스크로 꼽힌다. 이에 브라더코리아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해 강력한 내구성과 보안 솔루션을 결합한 MFC-J3960DW를 선보였다.브라더코리아 MFC-J3960DW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브라더의 차세대 정밀 출력 엔진인 ‘맥시드라이브’다. 일반적으로 흑백보다 느렸던 컬러 출력 속
사통팔달 달성, 도로공사와 손잡고 논공 하이패스IC 뚫는다
대구 달성군이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광주대구선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을 확정 지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달성군은 지난 4월 30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제12호선 논공휴게소 내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5년 12월
칠곡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본격 추진 - 4월 29일 주민공동학습조직 육성 교육 실시 -
칠곡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본격 추진… 주민 주도형 농촌 활성화 기대 경북 칠곡군은 가산면, 기산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기능을 집약하고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