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장기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가능"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밀양시에서 열리는 ‘제2회 밀양수퍼페스티벌’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계층의 카드 사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밀양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저조 지역으로 관리되는 만큼 진흥원은 이번 장터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축제의 맛을 더하다! 푸드트럭 5개소 ‘한시적 가맹점’
리플이 XRP 레저를 겨냥한 기관용 토큰화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은 디지털 이전대행 기술업체 ZILO와 토큰화·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리퀴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XRPL에서 기관이 토큰화 자산의 발행부터 보관, 이전, 담보 활용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리플은 이를 통해 규제된 이전대행, 디지털 발행, 담보 이동성 기능을 자사 기관 인프라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모니카 롱 리플 사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신한카드가 통신 3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8'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카드는 LG유플러스 'LG U+ 스마트플랜 Plus 신한카드', KT 'KT 가족만족 할부 신한카드', SK텔레콤 'SKT T라이트 신한카드'다.해당 카드로 단말기 할부금 5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한 뒤, 신한 슈퍼SOL을 통해 10만 원 이상
4일 오후 8시 57분쯤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한 식료품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인력 75명과 소방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다음날 5일 오전 4시 22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1동과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지게차 1대와 달걀 가공 제품 20여t 등이 모두 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여름철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강원도 태백시 함백산 자락 해발 1,100m 고지대에 자리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사계절 고원 종합 휴양 리조트로, 한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를 자랑한다.실제로 최근 10년간 기상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기온은 서울 25.9도, 태백 21.4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상현상일수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연평균 폭염일수는 서울 20일 대 태백 5일, 연평균 열대야일수는 서울 28일 대 태백 0일을 기록했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정부가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연례 세법 개정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인 8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달하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억원대가 되어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제도 정상화의 불가피성을 강력히 피력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이 지닌 정치경제학적 무게감을 대변한다.이번 개편안의 공식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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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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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회관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인형극 〈그의 하루〉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의 결과 공연인 인형극 를 선보인다.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후원하는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창작 역량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전형 예술인 육성사업이다.올해는 국내 인형극계를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체 예술무대산과의 협력 제작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밀양수퍼페스티벌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 개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밀양시에서 열리는 ‘제2회 밀양수퍼페스티벌’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계층의 카드 사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밀양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저조 지역으로 관리되는 만큼 진흥원은 이번 장터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축제의 맛을 더하다! 푸드트럭 5개소 ‘한시적 가맹점’
롯데, 16년 이어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 재협약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8월 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2026 유니세프 데이를 개최하고, 아시아 교육 지원 사업과 아동 마음건강 사업을 위한 사회공헌 재협약을 체결했다.2011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이어온 파트너십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구단은 매년 유니폼 경매 수익금 기부와 유니세프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한 모금·홍보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전한 누적 후원금은 11억 원에 달한다.경기 전 열린 협약식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충교 센터장과 롯데자이언츠 김종호 부문장, 황성빈 선
의정부시, 재정난에도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결코 미룰 수 없다”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에 따라 각종 대형 신규 사업을 중단하면서도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CJ올리브영, 세포라 580곳 뚫고 美 K뷰티 공략 속도
CJ올리브영이 해외에서는 K뷰티 큐레이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는 웰니스 플랫폼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미국 세포라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한국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동시에 도심 오프라인 이벤트로 건강한 식습관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5일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 미국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 580여곳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에딧’을 공식 선보인다. 이번 론칭은 올리브영과 세포라가 지난 1월 맺은 파트너십의 첫 결과물이다. 올리브영 K뷰티에딧은 단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