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장기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가능"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인천연구원이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정부의 핵심 사업 지원을 위한 원장 직속 전담 연구단을 신설했다.인천연구원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ABC+EF’와 ‘제문부 프로젝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미래산업혁신연구단’, ‘원도심혁신연구단’, ‘R&D혁신연구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미래산업혁신연구단’은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래 산업혁신 정책 포럼’ 운영을 통해 시정을 지원하면서 AI·바이오·문화콘텐츠·에너지 등 미래 산
여주시는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을 위해 중장년 두근두근 인생 2막 프로젝트 참여자를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40세부터 64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모집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접수로 신청은 여주일자리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교육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여주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며, 내용으로는 ▲자가진단을 통한 강점 분석과 경력 대안 탐색 ▲재취업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국민 곁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세무사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상으로,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국세무사회는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익을 실천해 온 세무사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
넷마블은 신작 MMORPG ‘SOL: enchant’에서 첫 대규모 업데이트 ‘EPISODE 01. GENESIS: 신의 전장’ 사전등록을 8월 5일 낮 1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는 ‘SOL: enchant’ 세계관의 본격적인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사전등록은 공식 사이트를
충북 진천군은 5일 ‘격이 다른 진천’ 실현을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수도권 알짜 공공기관 이전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엑스포 개최 등 중장기 발전 핵심 사업들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AI 기반 군민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청소년 학습비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정 정책 결정 참여 제도화 △장애인 365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혁신도시 주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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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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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이씨 프라이빗, 코스맥스 주식등 보유 비율 1.019%p 감소
지아이씨 프라이빗 측은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4.295%로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는 단순 주식 매도로 보고됐다.지아이씨 프라이빗의 2026년 7월 9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8만743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9일 대비 11만5710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4.295%로 1.019%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48만7434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9일 대비 11만5710주 감소했다. 지분율은 4.295%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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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해외에서는 K뷰티 큐레이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는 웰니스 플랫폼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미국 세포라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한국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동시에 도심 오프라인 이벤트로 건강한 식습관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5일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 미국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 580여곳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에딧’을 공식 선보인다. 이번 론칭은 올리브영과 세포라가 지난 1월 맺은 파트너십의 첫 결과물이다. 올리브영 K뷰티에딧은 단순 판매
신한카드, 통신 3사 '갤럭시 Z 폴더블8' 최대 5만원 캐시백
신한카드가 통신 3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8'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카드는 LG유플러스 'LG U+ 스마트플랜 Plus 신한카드', KT 'KT 가족만족 할부 신한카드', SK텔레콤 'SKT T라이트 신한카드'다.해당 카드로 단말기 할부금 5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한 뒤, 신한 슈퍼SOL을 통해 10만 원 이상
리플, XRPL 토큰화 사업 확대…자산 발행·유통·담보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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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물류 자동화·탄소감축 동시 속도…효율 경쟁력 키운다
GS칼텍스가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 자동화와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탄소감축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윤활유 사업에서는 납기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현장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 강화에 나섰다.5일 GS칼텍스는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에 국내 위험물 취급 창고 가운데 처음으로 4방향 셔틀형 자동 입출고 시스템을 적용한다. GS칼텍스는 내년 초부터 제품 입출고 전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화 사업은 글로벌 윤활유 시장에서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