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정책 참여 확대…“지역 거버넌스 강화해야”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2027년까지 서식과 번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만석공원으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개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학교·기관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유기가공식품의 급식 활용과 유통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며 소비와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학교·기관 영양교사, 학교영양사, 영양사 등 급식 및 식품 분야 관계자들에게 유기가공식품과
강원 주산지 생육·출하 동향 점검재배면적 줄었지만 공급량 충분할 듯생산비 상승·가격 하락에 농가 ‘이중고’ 고랭지 무 주산지의 올해 작황이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와 향후 폭염이 수급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대 고랭지 무 주산지를 방문해 생육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 농민 등 출하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농업인 지원 재원 잠식·사업 경쟁력 약화”…강제 이전 철회 촉구이전 가능 인력 460명 불과…법적 지위·협동조합 자율성도 쟁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농협 노동자 40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했다. 이들은 농협이 이미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민간 협동조합인 데다 본사를 옮기더라도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개
최근 산림과 공원, 도로변 등 녹지 관리 사업에서 농약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독성 제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24년부터 공원과 녹지 관리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인축독성 Ⅳ급과 어독성 Ⅲ급, 꿀벌에 안전한 약제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수도권 주요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공공 녹지사업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농의 선택성 제초제 ‘하늘아래’ 미탁제가 최근 인축독성 Ⅳ급으로 변경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하고, 자점매입·중도해지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인천을 찾아 박찬대 시장과 함께 부평구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살펴보고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은경 장관의 인천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을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정 장관과 박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 생활지원, 돌봄플러그를 활용한 안전 확인, 재택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점검했다.이어 시청 대접견실로 자리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실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추징 사례 3건을 공개했다.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판정 누락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오적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유형들이다.국세청은 주식 등 거래명세서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현황, 취득·양도 계약서 등을 종합 분석해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동해시가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 연계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까지, 행정의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넓혀가고 있다.시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 이동 여건 부족 등으로 토양검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인근에 위치한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등하굣길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영주고 학부모들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첨단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JDC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공사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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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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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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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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