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선거 당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선거일은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업무가 집중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의 신속한
안전·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소규모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로 활동 범위를 넓힌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니어클럽은 전문경력을 보유한 어르신의 역량을 지역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단'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는 절차다.평가단은 현장을 찾아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원, 지방 성장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회계와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투자 분야와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라 내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지출은 성장 분야에 집중하되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하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이 흔들리면 축산농가의 불안도 함께 커진다.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료 원료와 종자를 해외에 의존할수록 가격과 물류 여건의 변화는 그대로 농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내 조사료 생산을 늘리고 국산 종자 기반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료용 옥수수는 알곡뿐 아니라 줄기와 잎까지 함께 쓰는 대표적인 조사료 작물이다. 생산량이 많고 에너지 공급력이 높으며, 사일리지로 만들었을 때 가축의 기호성도 좋아 축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최근 논 하계조사료 재배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중호우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 거제면에서 피해현장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복구 현장에는 LH 본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및 자회사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봉사자들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침수된 주택과 상가 등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일대를 정비하는 데 힘을 보탰다.앞서 LH는 지난 17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직후 이재민들의 임시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이재민 구호텐트와 바닥 매트리스 각 50세트를 지원
대전시가 25일 국회에서 '방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9월 특화단지 입지 지정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전의 국방산업 경쟁력을 공유하고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의 방산 분야다. 대전시는 지난 4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데 힘을 싣고 있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안전 강화 등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AI·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제조 현장에 축적된 노하우인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문대림·김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겼다.위 지사가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은 JIST 설립 근거와 함께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위 지사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본 오카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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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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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거제·통영 수해 복구 1억 6천만원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총 1억6천만원 규모의 성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임직원 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추진됐다. 피해가 큰 거제시와 통영시에 각각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6천만원 상당의 생수 12만병을 지원한다. 성금과 생수는 피해 주민의 생활 지원과 지역 복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 구성된‘MG따숨봉사단’도 현장 복구에 나선다. 봉사단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거제
제주 노꼬메오름 생태계 복원,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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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일과 28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반도체 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내 부대행사로 열리며, 도내 반도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
김미애 의원,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가시성뿐 아니라 실제 보행 동선과 안전, 통행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
주차장 진출입 방해하는 '출입구 주차' 행위…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앞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며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 진출입 방해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장시간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질서를 보다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는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