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은 19일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남 탓' 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부터 살펴보라"고 반박했다.위 의원은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헛발질'이자, 도민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제주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 계류돼 있으며, 이미 다음 주 소위에서
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9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가운데 4건을 의결하고, 2건은 도 조례로 위임해 처리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1소위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는 분리과세 적용을 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법안을 심사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분리과세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삼성사재단의 종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10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에 심사하기로 했다.그런데 지난 17일 12개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4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심사를 마친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제주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 특별법을 일괄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중수청 설치법 쟁점을 놓고 상당한 시간이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과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는 제주 정치의 무능이 만든 제주홀대"라며 제주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문 후보는 "국회 행안위에서 타 지자체의 특별법은 줄줄이 통과되고 정작 ‘특별자치도의 맏형’이라 자부하던 제주의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수모를 당했다"며 "이것은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과 제주도의 국회 의석을 싹쓸이한 민주당 독식 구조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6.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을 만나 제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현재 제주 교육재정은 전국 보통 교부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나, 2006년 대비 제주 학생 비율은 1.23%에서 1.51%로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고 후보는 “제주 교육은 학생 수 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기준에 묶인 재정 구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이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기존 20%에서 25%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있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앞서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도 지난해 11월 현재의 제주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제주의 뿌리인 삼성혈을 보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위 경선 후보에 따르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3년 5000만원이던 종합부동산세가 2026년에는 65억원에 달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위 경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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