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심사에서 제주교육청이 실시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연구'가 장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중앙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제주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사업비 1천 9백만원을 투입해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해 공식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는 2005년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해에 처음 구성됐다. 지금까지 10기에 걸쳐 평화실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번 10기 범도민실천협의회는 의장으로 선출된 국제평화재단 고경민 사무국장을 비롯해 학계, 문화, 환경, 안전,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2년간 제주특별법 제235조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
내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제주에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김 교육감은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의원 일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그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가 공식 발족했다고 4일 전했다.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는 2005년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해에 처음 구성됐다. 지금까지 10기에 걸쳐 평화실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번 10기 범도민실천협의회는 의장으로 선출된 국제평화재단 고경민 사무국장을 비롯해 학계, 문화, 환경, 안전,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2년간 제주특별법 제235조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사업에 대한 자문과 기관·단체 간 협력
제주도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해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제주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신규 지정 제주형 자율학교 17개교와 성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를 총 15개 유형, 93개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다.이번 성과 협약식에서는 김광수 교육감과 17개교 학교장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를 비롯해 성과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제주도가 도세의 세율이나 세액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비영리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4개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고용 실적과 투자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완료 사업장 35개소를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지역 고용 현황과 투자 실적을 중점 확인하고,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이번 상반기 모니터링은'제주특별법'제162조 및'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점검 대상은 완료된 사업장 35개소, 일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행정시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특별법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12일과 13일 서귀포시청 대강의실 및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벤처마루에서 각각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제주특별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교육 내용은 제주특별법의 연혁과 구성, 현황은 물론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특별법 비교, 주요 성과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다.특히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자치권 확대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4개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고용 실적과 투자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완료 사업장 35개소를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지역 고용 현황과 투자 실적을 중점 확인하고,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이번 상반기 모니터링은 '제주특별법' 및 과련 조례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점검 대상은 완료된 사업장 35개소, 일부 준공돼 운영 중인 7개소, 공사 추진 중인 1개소 등 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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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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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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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인천시, 11곳서 버스전용차로 홍보 강화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도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버스 통행 속도를 향상시켜 서울과 인천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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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최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열며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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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오후까지 전국 비, 모레 밤 전국 대부분 비,기상해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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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3회 전남장애인체전 '종합우승'…도민체전 이어 '겹경사'
전남 순천시가 '제3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전남장애인체전에는 전남 22개 시군 8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장성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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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당원투표율 53%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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