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이 6·3 지방선거 때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토록 하자는 것이다.그런데 국회 행안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5명씩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4일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도의원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20%에서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즉,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 5명의 의원 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교육감 피선거 자격 확대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9건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는 교육감 피선거 자격에서 교육경력 요건 ‘5년’을 ‘3년’으로 완화하고 피선거 자격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는 조문이 추가됐다.제주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육관련 경력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됐지만 제주는 5년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필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분권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내달 5~13일에 열리는 446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을 추진한다.도 세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입장료, 카지노입장료, 경마장입장료다. 지방세로 이양되면 연간 102억원의 재원 확충이 기대된다.세율 조정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 김 창 식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오늘 저는 제주 교육의 심장을 지켜온 한 시대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6월, 우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년간 제주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이 12년 만에 사무분담 협약을 전면 개정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근거해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 간
국회에서 출국세 인상이 논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일 조계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향후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1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국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공항에서 출국 시 1인당 2만원, 국내 항만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10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조계원 의원은 “1997년 출국세 첫 부과 이후 금액 기준의 변화가 없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악화됐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제주에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도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도의회가 성실히 수행해 온 기능과 전문성을 차질 없이 유지하려면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취지처럼 비례대표
발굽이 짝수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입 기준과, 소 이분도체 및 돼지 등 축산물에 대한 신고 대상과 절차가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다.이번 개정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우선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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