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강남 6070에 집 팔라는 고려장 세법”...부동산 개편안 폐기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서울 강남권 고령층에게 집을 처분하고 수도권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의 지방 이주 감면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묶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으면서 소득이 줄어든 고령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의 수금 대상은 서울 강남 3...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의 지방 이주 감면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묶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으면서 소득이 줄어든 고령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의 수금 대상은 서울 강남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강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장애 데크길’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그동안 이 일대는 외부로 곧바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먼 길을 크게 돌아가야 하는 보행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문현섭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청 관계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문현섭 의원은 “통행로 부재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입주예정자들은 금융지원 기준이 사전청약 당시와 본청약 시가 달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자금부담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과 대면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것이다.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
“비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남 농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다. 폭염·가뭄 중대경보가 내려져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창녕군에서도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농심은 갈수록 타들어 가고 있다.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창녕 지역 농민들의 시름은 인근 지역보다 깊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장기간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논은 물이 부족해 벼가 제대로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2개사가 핵심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구는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위시빌더와 에이아이도어즈가 자사 보유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청년창업센터의 공간 지원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확보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2026년 6월 기준 누적 입주기업 36개사, 누적 매출 72억 원, 투자유치 1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사무공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동해시가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 연계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까지, 행정의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넓혀가고 있다.시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 이동 여건 부족 등으로 토양검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10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이날 오후부터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이며, 제주도는 승합차 80대와 이륜차 200대도 함께 공고·접수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접수는 차종별로 나눠 진행된다. 승용차는 6일 오후 2시,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7일 오후 2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초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 상반기 도내 전기차 구매
30여 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오상철 상주부시장은 자신의 발자취를 화려한 성과보다 '사람'으로 기억했다. 퇴임을 앞둔 그는 인터뷰 내내 시민과 공직자를 가장 큰 자산으로 꼽으며, 행정의 본질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1967년 군위군에서 태어난 오 부시장은 1992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계명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경상북도 투자유치실과 정책기획관, 인사과장, 행정지원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제27대 상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투자유치와 정책기획, 인사행정 등
리플이 XRP 레저를 겨냥한 기관용 토큰화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은 디지털 이전대행 기술업체 ZILO와 토큰화·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리퀴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XRPL에서 기관이 토큰화 자산의 발행부터 보관, 이전, 담보 활용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리플은 이를 통해 규제된 이전대행, 디지털 발행, 담보 이동성 기능을 자사 기관 인프라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모니카 롱 리플 사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새겨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일깨워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울산시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도시는 도로와 건물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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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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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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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시민과 논의하기 위해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오는 9월 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원주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시민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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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전문 전시회 ‘그린에너텍 2026’을 개최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