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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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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농협, 결혼이민여성 화훼장식 창업기술 교육 성료
청도농협은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결혼이민여성 화훼장식 창업기술 교육”을 지난 7월 3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지난 5월 29일 개강해 10주간 진행됐으며, 결혼이민 여성들이 화훼장식 분야의 전문기술을 습득해 향후 창업과 취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꽃다발과 꽃바구니 제작, 공간 장식 등 다양한 실무기술을 익히며 현장 활용 능력을 높였다.아울러 참가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서로의 문화와 정착 경험을 공유하며 소
‘새우개·광석지구’ 지적 재조사 완료… 538필지 경계 확정
시흥시가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포동 ‘새우개지구 437필지’와 광석동 ‘광석지구 10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의 새로운 경계와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 정보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새우개지구는 포동 20-11번지 일원 437필지(10
강동구의회 김숙정 의원, 강동구 수어통역센터 현장 방문… "장벽 없는 소통, 포용의 지역사회 만들 것"
김숙정 구의원은 지난 31일 강동구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이날 방문에는 경기현 강동구 수어통역센터장과 김소현 수어통역사가 함께 자리해 센터의 전반적인 현황과 7월 주요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2026 사랑의 수어교실'을 비롯해 슐런 교실, 건강교실, 한글·수어 교실 등 이용자들의 일상 활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김숙
제주녹색당, "제주시는 도심 고도 제한 해제로 무엇을 잃는가"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의 도심 고도 제한 해제와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민생은 뒷전,토건 자본 배만 불리는 규제 완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논평은 "제주시가 도심
“집에서 일하며 어르신 돌본다”…NH농협은행, 중증장애인 일자리 만든다
NH농협은행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및 독거 어르신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마련했다.NH농협은행은 고객행복센터 내 전화말벗서비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형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채용 인력은 전화말벗서비스를 신청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상담, 정서적 교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NH농협은행은 두 자릿수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일자리는 이동과 출퇴근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