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0% 승소율’의 민낯…올해만 과징금 1000억원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횡성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펼쳤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찾아오는 횡성’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횡성’으로 관광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횡성군은 25일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8월 군정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장신상 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이날 브리핑은 관광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군민과 언론과의
올해 2분기 대출 규제 여파로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도 3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다만 20대는 신규 주담대가 늘었고, 주담대 평균 잔액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다.작년 4분기 409만 원 줄어든 뒤 올해 1분기에는 99만
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피지컬 AI 기업 카본식스는 로봇 안전 기술 기업 세이프틱스와 제조 현장의 피지컬 AI 양산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양사의 기술을 결합해 AI가 로봇 작업을 학습하는 단계부터 안전 검증, 규제 대응, 실제 생산라인 적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양산 적용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카본식스는 AI 기반 로봇 매니퓰레이션 기술과 비정형 로봇 작업을 빠르게 학습·적용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공단은 25일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강화도 갯끈풀 제거·관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2026 한국습지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갯끈풀은 국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으로 강한 번식력과 빠른 확산속도로 갯벌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화도에서는 2012년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후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유입 시점은 2008년경으로 추정된다.공단은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에 피해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7일 연장해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피해조사 기간도 당초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 연장됐다.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9월 4일까지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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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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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조종사와 작전 요원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구기지에서 주·야간 비행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과정에서 평소보다 비행음이 늘어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도 미리 알렸다.11전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대구기지에서 주·야간 비행훈련을 진행한다고
영주시,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이송부터 병원 수용까지 촘촘히
영주시가 응급환자 발생부터 병원 이송·수용까지 이어지는 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구급대의 신속한 출동뿐 아니라 적정 의료기관을 찾고 병원 수용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원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영주시
대구 군위군, 민선 9기 공약 127→84건 재정비…‘실행력’ 높인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위군이 군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하고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25일 대구 군위군은 부서별 업무보고와 연계해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당초 7대 분야 127개 공약을 사업 간 연계성과 유사성 등을 검토해 84건으로 정비했다
디폴트옵션 82.5%가 초저위험…5대 은행, 퇴직연금 점검 강화
3분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퇴직연금 고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방법 적립금의 경우 대부분 초저위험 상품에 묶여 있는 데다 증시의 단기 급등락도 겹치면서다. 은행들은 단기 시황 대응보다 분산투자와 리밸런싱 안내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2분기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 55조8743억 원 가운데 82.5%인 46조1028억 원이 초저위험에 몰렸다. 저위험은 8.2%, 중위험은 5.7%, 고위험은 3.6%(
상지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2029년까지 5년간 인증
상지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해 5년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