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0% 승소율’의 민낯…올해만 과징금 1000억원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관광의 첫인상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동해시가 국민관광지 무릉계곡으로 향하는 길목이자 무릉관광권의 관문인 삼화교를 새롭게 단장하며 관광객을 맞이하는 진입경관을 한층 산뜻하게 바꿨다.삼화교는 무릉계곡으로 들어서는 주요 진입로인 동시에 삼화지역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무릉별유천지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길목이다. 동해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교량 자체의 기능적인 개선을 넘어 관광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의 분위기와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난해 12월 삼화교 140m 구간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한 데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거대언어모델 ‘솔라’를 개발한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소버린 AI 기반의 AX 실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 기술 주권 확보가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금융·공공·제조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에서는 해외 모델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버린 AI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남과 부산, 수도권을 잇는 철도망이 잇따라 확충되면서 경남지역 철도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27년 4월 1일부터 부전~마산 복선전철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경전선 고속열차를 하루 6회 증편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운데 안전성과 시공이 확보된 구간을 먼저 활용하고,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경전선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와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내년 4월부터 마
온습도센서 기업 삼영에스앤씨의 10%이상주주 변동준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유한 삼영에스앤씨 주식 수량이 5054주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10일 주식 수는 99만7463주, 지분율은 17.6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주식 수는 100만2517주, 지분율은 17.69%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5054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9%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13일부터 2026년 8
미래사회 핵심역량인 수리력의 의미를 짚어보고, 학생 수리력 보장을 위한 초등 수업혁신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 문화 정착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 지원의 여섯 번째 과제로 ‘수리력 보장을 위한 초등 수업혁신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부산교대 참빛극장에서 초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언어, 수학을 만나다’가 주제다.포럼은 기조강연과 패널토론으로 나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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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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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9년 제18회 세계도로협회 동계도로대회’ 국내 개최 후보도시 선정
수원특례시가 ‘2029년 제18회 세계도로협회 동계도로대회’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9년 제18회 세계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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