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위증' 尹 2심도 무죄··· "허위진술 단정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동해의 섬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가 문화예술의 감동으로 물들고 있다.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가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 일원에서 ‘울릉·독도 문화예술 공감 및 독도홍보사업’을 성황리에 펼치고 있다.경북도와 울릉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공연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과 저녁 7시, 하루 두 차례 도동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며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으로서 진보 개혁정당, 중도보수 세력과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당은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경
경북 영천에서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1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9분쯤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산림청, 영천시, 소방 당국 등은 헬기 1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오후 2시 40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산림 0.05㏊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성묘객의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재정 긴축의 칼바람에 부딪혀 해를 거듭하며 입소문을 타던 포항 보경사의‘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알찬 문화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포항 보경사가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도에 4개 프로그램, 50여 회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려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정부 예산 반토막 여파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문화계에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천년의 세월을 품은 산사와 자연이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위로해 온 소중한 치유의 발걸음들이 한순간에 예산의 높은 벽에 가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비상 취합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13일 고위당정 협의를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상황을 마냥 좌시할 수 없어 어떤 대책이든 필요하다고 밝혔다.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 농업협동조합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에 선출됐다.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4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ICAO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ICAO는 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 농업 분야 조직으로, 세계 각국의 농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51년 설립됐으며 현재 35개국에서 45개 농업협동조합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ICA는 전 세계 약 10억명의 협동조합인을 대표하
마샬이 글로벌 브랜드 플랫폼 'MADE OF LOUD'의 철학을 바탕으로, 라이브 음악과 이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KEEP LIVE MUSIC ALIVE'를 한국에서도 이어간다.MADE OF LOUD는 마샬이 올해 선보인 첫 장기 글로벌 브랜드 태그라인으로, 오랜 시간 라이브 음악과 아티스트, 공연장, 음악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온 마샬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고 있다. 마샬은 이를 통해 라이브 음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 문화
충북 충주 앙성초등학교는 최근 방과 후 승마 수업을 위해 ‘어린이 전용 승마트랙’을 새롭게 조성하고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조기교육 환경을 마련했다.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승마트랙은 총둘레 약 48m 규모의 타원형 구조로, 약 5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새로운 전용 트랙에서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은 이전보다 한층 안전하고 적극적인 환경속에서 승마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학생들은 반복적인 승마 기초운동을 비롯해 평보, 속보, 구보, 방향 전환, 8자 승마, 마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인기기사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캠퍼스] 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
최신기사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현장 수요 파악해 정책으로 연결해야"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부의장은 1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국힘 의원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유임했으면" 밝힌 이유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회 성...
[속보] 뉴욕증시, 금리 인상 충격에 일제히 하락
16일 미국 다우지수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1.21% 하락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1.21포인트 하락해 5만1461.9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기고] 방 안에 있는 아이, 우리는 언제 문을 두드릴 것인가
방 안에 있는 아이, 우리는 언제 문을 두드릴 것인가-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두드리는 일
“그냥 방에 있고 싶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이 말을 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무엇부터 물을까.
“왜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 거니?”
어쩌면 우리는 아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부터 건네고 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