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위증' 尹 2심도 무죄··· "허위진술 단정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며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으로서 진보 개혁정당, 중도보수 세력과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당은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비상 취합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13일 고위당정 협의를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상황을 마냥 좌시할 수 없어 어떤 대책이든 필요하다고 밝혔다.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
동해의 섬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가 문화예술의 감동으로 물들고 있다.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가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 일원에서 ‘울릉·독도 문화예술 공감 및 독도홍보사업’을 성황리에 펼치고 있다.경북도와 울릉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공연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과 저녁 7시, 하루 두 차례 도동항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민원과 분쟁이 터진 뒤 수습하던 방식을 지급 심사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손에 쥔 수단은 당부와 요청에 그친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장, 보상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 보상부문을 새로 포함시킨 자리다. 태아보험 계약 해지와 간병보험 심사,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분쟁이 잦은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제조 인공지능 혁신과 관광·투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 행보에 나선다.대표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쑤저우를 방문해 ▲첨단 로봇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 방안 모색 ▲‘한중 관광의 해’ 공동지정 준비와 연계한 관광 협력 강화 ▲복합물류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방문은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에 인공지능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 경남여객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저상버스 확대, 휠체어 이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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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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