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위증' 尹 2심도 무죄··· "허위진술 단정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프로축구 김천 상무가 두 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승리를 놓쳤다. 전역을 앞둔 선수들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 탈출에 실패했다.김천은 13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9라운드에서 강원FC와 2-2로 비겼다. 시즌 성적은 4승18무7패로, 순위는 11위에 머물렀다.지난달 1일 포항 스틸러스를 1-0으로 꺾은 이후 리그 8경기에서 7무1패에 그쳤다. 특히 지난 6일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긴 데 이어 안방에서 같은 아쉬움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며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으로서 진보 개혁정당, 중도보수 세력과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당은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경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비상 취합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13일 고위당정 협의를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상황을 마냥 좌시할 수 없어 어떤 대책이든 필요하다고 밝혔다.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3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
경북 영천에서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1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9분쯤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산림청, 영천시, 소방 당국 등은 헬기 1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오후 2시 40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산림 0.05㏊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성묘객의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신청사 부지가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시는 대한민국 해양행정의 핵심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청사의 공간적 이동이나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직원의 동반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가 마련되고 자녀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정착으로 연결된다.부산시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의 초기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관사
윤슬유치원은 지난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거제시 상문동 경로당에 백미 10kg 17포를 기탁했다.문동동에 자리한 윤슬유치원은 평소에도 아동 교육은 물론이고 이웃사랑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하며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이승은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에
디지털 신뢰와 PKI, 디지털 인증서 및 머신 아이덴티티 보안 기업 키팩터가 암호화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CPM 시장 공략에 나선다. 키팩터는 CPM 솔루션 ‘애자일섹’을 앞세워 기업과 공공기관의 암호화 자산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위험도를 분석해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지원한다.PQC 전환으로 더 복잡해지는 암호 환경최근 기업의 IT 환경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와 멀티클라우드, IoT, OT, AI, 애플리케이션 등으
9월은 참 묘한 계절이다.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지만 한낮에는 아직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남아 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은 선선해지고, 길가의 나뭇잎도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식탁의 음식,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커피의 맛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9월의 커피는 완전한 가을의 커피라기보다 여름과 가을이 만나는 계절의 커피라고 생각한다.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가 가장 반갑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차갑고 깔끔한 산미, 레몬이나 시트러스, 베리처럼 상쾌한 향이 더운 날씨와 잘 어울린다. 하지만 9월이 되면
제주 장애인체육이 안방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이 금메달 68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55개 등 모두 16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9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제주선수단은 대회를 앞두고 세운 메달 150개 목표를 14개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종합순위에서도 사상 처음 한 자릿수 진입에 성공했다. 사상 처음 제주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선수들은 대회 첫날부터 폐회식까지 이어진 메달 레이스를 통해 제주
강원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강원도의 미래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및 수출 유관기관과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별 협업과제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도와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지원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본부,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강원모빌리티산업협회
교보증권이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은 코스콤 공동 플랫폼을, 유통은 모회사 교보생명이 참여하는 KDX 장외거래소를 활용하는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16일 교보증권은 교보생명이 공동 최대주주인 KDX가 장외거래소 인가를 추진 중인 만큼,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 개발과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KDX는 지난 2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중심의 NXT컨소시엄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았다.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이 공
인기기사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캠퍼스] 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평화 100길’ 학생 독도 탐방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최신기사
애플, AI 수요 겨냥 서버 시장 복귀 추진…2029년 출시 목표
애플이 엔비디아 네트워킹 장비와 자체 칩 기반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개발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AI용 컴퓨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다.애플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 서버 제품 엑스서브를 판매했지만 기업 고객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의미 있는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 서버를 AI 개발자와 기업, 정부에 판매할 계획이다
[정책 인사이트] '미프진' 허가 다음은 가격…건보 적용할까, 비급여로 둘까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의 정식 도입에 나서면서 관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가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옮겨갈 전망이다.현재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국힘 의원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유임했으면" 밝힌 이유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회 성...
증선위, 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