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고기, 한과, 송편 등을 직접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안내했다.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금융위는 지난달 31일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SCB는 매출, 업종, 상권분석 등 비금융 정보를 바탕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배송과 해외여행, 개인정보 유출 보상 등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당국은 명절 연휴 기간 집중되는 주요 피해유형을 공유하고, 알림톡 등 금융권 채널을 통한 피해 예방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가족들과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택배 배송 오류·과태료 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문형 버스 운행을 전제로 추진되던 ‘섬식 정류장’도 사실상 폐지가 불가피해졌다.BRT 사업 전반도 재검토해 오는 11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은 당초 제시했던 ‘숙의형 공론화’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둔 ‘공론’으로 설명했다. 숙의형 공론조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추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을 투입해 55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승용차 2대가 소실됐으나,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로 보는 동화’ 9월 작품인 ‘흥부와놀부’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뮤지컬로 보는 동화’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남녀노소 익숙한 동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각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로 선보이고 있다. ‘흥부와놀부’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여자친구 B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과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빌린 돈은 도박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로 인해 산모와 아기 등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26일 경찰에 의하면 이날 오전 0시21분께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난 것.처음에 불은 건물 중 세탁실 등이 있는 8층에서 생겼으며 약 20여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으나 산모와 아기 등 60여명이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 및 소방당국은 오는 28일 합동감식 과정을
동해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에도 독도와 동해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동해해경 3016함 승조원들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독도를 배경으로 헬기데크에 모여 거수경례와 구호를 외치며 해양경찰의 사명을 되새겼다. 승조원들은 연휴 기간에도 경비·순찰과 긴급 구조 임무를 평소처럼 수행한다.강병길 3016함장은 “추석에도 독도와 울릉도 등 동해 바다를 지켜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안전 확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의 범행 동기와 피의자 심리를 분석하는 경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석 수요가 크게 늘고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